법령 상법 제7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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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삼양 2 구덕 1 지평 1 지평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홍수 2 배호창 2 김창수 1 조성극 1 신자영 1 윤남호 1 권성원 1 김홍경 1 이춘원 1 송대원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24. 자 2017마1442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공2019하,1636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상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7. 10. 17. 자 2015라838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상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4981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0. 2. 자 2013마1518 결정
  [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4하,2117]
 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제사법 상법

5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3483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4하,1716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상법

2013년

6. 창원지법 2013. 4. 10. 선고 2012나5173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13하,521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4218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2. 8. 자 2010마97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09년

9. 인천지방법원 2009.01.21 선고 2007가합12674 판결
  국세부과 처분 후 발생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상법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8다2636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08하,1296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상법